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021, 2001. 1. 17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021, 2001. 1. 17.
쟁점토지지분의 거래가액이 실지가액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