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016, 2001. 1. 13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016, 2001. 1. 13.
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1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