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936, 2000. 10. 18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936, 2000. 10. 18.
임차목적물 명도불이행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중 월 임대료와 관리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