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930, 2001. 2. 1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930, 2001. 2. 1.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