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925, 2000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925, 2000. 12. 15.
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처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