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907, 2000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907, 2000. 12. 20.
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,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