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1903, 2000. 11. 29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1903, 2000. 11. 29.

가공거래인 금액을 대표자인 갑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0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