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1902, 2000. 11. 13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1902, 2000. 11. 13.

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0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