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883, 2000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883, 2000. 12. 15.
결손처분당시에는 재산이 없었으나 결손처분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