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867, 2000. 11. 28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867, 2000. 11. 28.
처의 예금을 인출하여 남편 계좌에 입금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, 처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