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1858, 2001. 1. 5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1858, 2001. 1. 5.

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1. 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