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857, 2000. 12. 23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857, 2000. 12. 23.
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영세율매출을 부인한 처분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2000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