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825, 2000. 9. 18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825, 2000. 9. 18.
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전면적인지 환지예정면적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9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