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817, 2000. 11. 22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817, 2000. 11. 22.
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사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