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815, 2000. 9. 2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815, 2000. 9. 2.
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.(각하)
상증
각하
결정일 2000. 9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