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1813, 2000. 11. 2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1813, 2000. 11. 2.

갑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0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