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812, 2000. 11. 29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812, 2000. 11. 29.
공동소유하던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갑 명의의 대출금이 상환된 사실에 대하여 공유자지분에 상당하는 대출금 상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(취소)
상증
경정
결정일 2000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