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807, 2000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807, 2000. 12. 29.
피상속인의 채무 중 임대보증금 부인액이 적정한지 여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0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