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802, 2001. 1. 6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802, 2001. 1. 6.
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