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1754, 2000. 11. 14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1754, 2000. 11. 14.

갑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0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