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1739, 2000. 12. 5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1739, 2000. 12. 5.

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 대하여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(취소)

기타 취소

결정일 2000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