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710, 2000. 7. 21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710, 2000. 7. 21.
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0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