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709, 2001. 1. 3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709, 2001. 1. 3.
건물중 주택부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