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665, 2000. 12. 7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665, 2000. 12. 7.
토지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