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646, 2000. 10. 12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646, 2000. 10. 12.
법인의 금융채무를 대주주 및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2000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