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629, 2001. 1. 4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629, 2001. 1. 4.
합병회사의 자산평가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1. 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