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623, 2000. 9. 30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623, 2000. 9. 30.
갑이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지 않았다 하여 갑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지 않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2000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