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616, 2001. 1. 10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616, 2001. 1. 10.
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계산하여 주식의 가액과 양도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1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