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609, 2000. 9. 28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609, 2000. 9. 28.
국외로 무환반출한 원·부재료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