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606, 2001. 1. 6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606, 2001. 1. 6.
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