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546, 2001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546, 2001. 11. 16.
검찰에서 청구법인을 기소하지 않은 1998.10.1. 이후 과세기간의 거래분을 정상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