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524, 2000. 11. 28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524, 2000. 11. 28.
부동산교환계약서상의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