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510, 2000. 11. 14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510, 2000. 11. 14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를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