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488, 2001. 2. 15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488, 2001. 2. 15.
주택판매와 관련하여 금액을 지급하였는 바, 동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01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