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452, 2000. 11. 2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452, 2000. 11. 2.
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