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450, 2000. 11. 22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450, 2000. 11. 22.
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