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429, 2000. 10. 14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429, 2000. 10. 14.
손해배상금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과세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10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