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1422, 2001. 2. 26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1422, 2001. 2. 26.

토지를 청구인의 장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인지 또는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(취소)

상증 취소

결정일 2001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