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412, 2000. 11. 24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412, 2000. 11. 24.
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0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