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410, 2000. 11. 23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410, 2000. 11. 23.
실권주의 배정 등에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0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