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381, 2000. 8. 10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381, 2000. 8. 10.
수취한 쟁점금액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