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갑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그 초과수령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375, 2001. 1. 3.

문서번호 국심 2000서1375, 2001. 1. 3.

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갑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그 초과수령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2001. 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