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1364, 2000. 12. 20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1364, 2000. 12. 20.

거래상대방의 판매계약해지에 따라 보유중이던 재고상품을 폐기하고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0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