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362, 2000. 7. 4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362, 2000. 7. 4.
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7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