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359, 2000. 10. 5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359, 2000. 10. 5.
경매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표상 이자의 실지 귀속자를 근저당권자인 갑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