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349, 2000. 9. 15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349, 2000. 9. 15.
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들 각인(各人)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9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