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335, 2000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335, 2000. 10. 13.
부동산의 양도당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