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334, 2001. 1. 3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334, 2001. 1. 3.
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한 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서 부과한 가산금이 적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