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333, 2001. 3. 31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333, 2001. 3. 31.
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1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