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1327, 2000. 11. 2.
문서번호 국심 2000서1327, 2000. 11. 2.
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1. 2.